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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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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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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24, 2013.10.22 의료법인의 의료업 소득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3427, 2013.10.22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법인 자산은 과점주주 집단에게 공동 귀속되어 과점주주 집단의 공유물로 볼 수 있는 점과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자들이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3326, 2013.10.21 토지를 취득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고 아파트를 완공한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의거 건물이 준공된 때가 된다.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세제과-13187, 2013.10.17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받은 고정자산 중 일부를 양도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전체 고정자산가액으로 본다.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국기	질의회신	세제과-12984, 2013.10.14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2008년 7월 이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2983, 2013.10.14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배제된 중과세율로 취득세가 추징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2821, 2013.10.11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용 주택과 주거 목적의 1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서 감면요건으로 하는“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00, 2013.10.10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예정신고자진납부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2686, 2013.10.07 질의 1)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조사를 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다시 서면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실지세무조사(직접조사, 특별조사)는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조사의 건별·개별적·구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질의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의...	조사권의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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