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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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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6234, 2013.12.24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당초 일시 취득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일까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부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51296, 2013.12.23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A사는 B사의 100% 투자회사이고 B사는 C사의 100% 투자회사이며 A, B, C사의 이사 과반수가 동일인 경우에는, C법인 이사가 A사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A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C법인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C법인이 A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47, 2013.12.23 2013.7.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7.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6201, 2013.12.16 2개의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공동 건축주로 관리청에 신고하고 공동 건축주 중 1개의 법인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 하여야 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6152, 2013.12.16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의한 환지계획에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3, 2013.12.16 거주자가 2008년 중 공익사업 사행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에 따라 분할납부(3년 거치 3년 납부)를 하는 경우 최초 분할납부 기한은 확정신고 기한인 2009.5.31.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2.5.31.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49608, 2013.12.12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를 겸한 건물의 상속에 있어서 1주택 취득세 세율특례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면적의 경우, 주택상속의 취득세 신고에 관해 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상속은 취득가격이 없는 무상취득으로 지방세법 제4조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1주택 상속에 대한 세...	세율의 특례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5995, 2013.12.1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취득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 후 결정한다.	기한 후 신고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15905, 2013.12.10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분할전 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분할계획서 상 분할후 신설법인에 이전될 재산의 목록에서 쟁점 토지가 명기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32, 2013.1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법 제5조의 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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