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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5, 2014.01.23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7, 2014.01.23 과세대상 대주주 소유비율은 코스닥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소유비율(5％)을 적용하며, 소유비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2, 2014.01.23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2, 2014.01.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7, 2014.01.23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98조의 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4, 2014.01.23 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49, 2014.01.2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명의변경하여 승계받은 경우 구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51, 2014.01.22 대도시권역 내 법인의 지점 설치나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66, 2014.01.21 기취득신고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 임대용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감면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제과-967, 2014.01.21 연대납세의무자가 다수라 해도 각자 납부한 금액에 따라 환급금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갑 단독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환급금 또한 갑에게 전액 지급된다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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