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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1, 2014.02.03 천도재 등 기도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43, 2014.02.01 신탁부동산 수익권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490, 2014.01.29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은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히 소요된 비용이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하나, 부담금(세외수입)인 것이지 취득 자체는 아니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15, 2014.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제과-1324, 2014.01.28 총 3회에 걸친 공사변경에 의한 가액 중 사용승인일 이전의 비용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이나, 사용승인일 이후로 취득세 신고일을 부정하게 조작한 사실이 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부과의 제척기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 2014.01.27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전환사채로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임)의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님 | 이자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9, 2014.01.24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을 이후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양도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6, 2014.01.23 사업체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드가액으로 하는 것임 |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139, 2014.01.23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상업시설외의 부동산 또한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 2014.0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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