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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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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8, 2014.02.12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시 구상채권을 회수한 경우 현금·예금·유가증으로 구분하고, 신고기한내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	재산처분액의 상속추정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34, 2014.02.12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매각한 대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5, 2014.02.11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945, 2014.02.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 사업을 했다 해도 신설되는 것이 완전자회사가 아닌 완전모회사이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19, 2014.02.07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97, 2014.02.07 연부계약을 제3자에게 경개계약시 취득세 환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02.07 자동차매매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재화의 범위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63, 2014.02.06 주택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주택유상거래감면대상여부	기한 후 신고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733, 2014.02.06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은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히 소요된 비용이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하나, 부담금(세외수입)인 것이지 취득 자체는 아니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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