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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제과-2525, 2014.02.21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지급을 마쳤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나, 징수권자에 의해 체납회사에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면 압류 가능하다 판단된다. | 압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5, 2014.02.21 조특법§99의 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411, 2014.02.19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시행할 시, 이는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 가능하며, 사실상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부과취소 가능하지 않는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2364, 2014.02.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중 부칙 제3조는 일시적인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이므로,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는 부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9.24.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야한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8, 2014.02.19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085, 2014.02.18 부동산명의신탁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따른 취득세 부과취소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066, 2014.02.18 인근 주민들과 학교법인의 민원제기 및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047, 2014.02.18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의무의 위반을 도저히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기한의 연장사유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6, 2014.02.18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4,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의 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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