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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264, 2014.03.06 고용증가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의 취지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바, 단순합병에 의해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208, 2014.03.06 대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법인의 신설법인이 대도시의 지점을 승계 받은 경우이며, 지점 부동산을 취득한 기간 또한 5년을 훨씬 지났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690, 2014.03.04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대상 1가구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672, 2014.03.04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3004, 2014.03.03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취득 당시에 성립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창업일 4년 이내 증가한 재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747, 2014.02.26 기부채납의사가 없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취득된 상속재산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상속등기를 한다해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제과-2746, 2014.02.26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결격 사실을 감추어 담당공무원이 면제 대상으로 안내하게 된 경우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96, 2014.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227, 2014.02.21 준이사자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화물로 신고한 준이사물품에 대하여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목적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2545, 2014.02.21 부동산개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포함 가능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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