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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14, 2014.03.12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988, 2014.03.11 신탁재산의 재신탁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973, 2014.03.11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55, 2014.03.11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원래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55, 2014.03.07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계산방법 |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2, 2014.03.07 “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264, 2014.03.06 고용증가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의 취지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바, 단순합병에 의해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208, 2014.03.06 대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법인의 신설법인이 대도시의 지점을 승계 받은 경우이며, 지점 부동산을 취득한 기간 또한 5년을 훨씬 지났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690, 2014.03.04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대상 1가구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672, 2014.03.04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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