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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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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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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833, 2014.03.28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3, 2014.03.28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농업협동조합법」제2조 제1호의 조합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인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52, 2014.03.24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임	과세문서 및 세액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431, 2014.03.20 2인의 장애인이 1대의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한 세대를 함께 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중 세대를 분리하였을 경우,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의 정의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937, 2014.03.20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영업점 및 지역본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귀 은행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하고자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58, 2014.03.19 법인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807, 2014.03.18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규정이 없는 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사후 추징되지는 않는다.	조직변경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46, 2014.03.18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90, 2014.03.18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건부면세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03.17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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