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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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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05, 2014.04.21 한지를 제조하는 법인이 펄프 등을 가공(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63, 2014.04.17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51, 2014.04.09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3, 2014.04.09 위탁자의 징수유예 사유로 수탁자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04.0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주고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03, 2014.04.0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27, 2014.04.0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증권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24, 2014.04.01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대상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79, 2014.04.01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인 우체국이 우체국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받을 수 있음	용역공급의 범위
교육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16, 2014.03.31 금융ㆍ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 제2항 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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