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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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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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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79, 2014.05.14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신탁이익의 증여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83, 2014.05.14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한 보유주식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 여부	정의
인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46, 2014.05.14 공급되는 도서를 통해서만 본래의 기능을 하고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매직펜은 도서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 2014.05.14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 등 적용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38, 2014.05.13 사업자가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은 회신일인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86, 2014.05.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2010.12.30.대통령령 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감면사업 및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05.0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적용대상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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