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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49, 2014.11.26 ○○○○공사 대금지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도급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 2014.11.26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변경·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 후 설립자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8, 2014.11.26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총장 관사용 주택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4, 2014.11.20 배분순위 착오에 따른 환급가산금 반환여부 질의회신 |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3, 2014.11.20 납세고지서 서식의 기재사항 일부가 생략되거나, 용어표기 등을 변경한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납세의 고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1, 2014.11.14 상속개시일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1, 2014.11.1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39, 2014.11.13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30, 2014.11.11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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