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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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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98, 2024.01.11 경정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고 청구법인의 지분 소유 이외에는 다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배당금의 지급 역시 차상위 주주와 협의하였고 명의상 주주는 이를 수령한 후 곧바로 차상위 주주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차상위 주주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55320, 2023.12.21 국패 (심리불속행기각)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11, 2023.11.21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16, 2023.11.14 취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aa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5715, 2023.10.05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58, 2023.08.09 기각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2, 2023.06.26 각하 이 건의 경우 원천세는 이미 직권 취소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44, 2023.03.27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37, 2022.08.17 재조사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의 상위 모회사는 BBB와 CCC 및 DDD로 이 중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국·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08, 2022.05.26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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