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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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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183, 2020.01.14 국패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5212, 2019.12.24 국패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독일 유한회사인 甲 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하여 乙 펀드를 설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乙 ...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206, 2019.10.23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918, 2019.09.05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841, 2019.07.02 일부국패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배당소득 지급 당시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거주자로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8누5124, 2019.06.21 국패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700, 2019.05.20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주로부터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법령§ 88①(8))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31, 2019.04.0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형식을 거친 목적, 경위, 이로 인해 ○○○의 주주인 △△△의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거래양태가 일반상거래 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대금 지급일 전날인 2012.10.11.에 청구법인과 ○○○ 간 흡수합병계약이 체결...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02, 2019.03.25 기각 과세당국이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송금내역, 청구법인의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대부분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영국(저지, 버진아일랜드)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하여 다수가 미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타국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은 실제 전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7, 2019.02.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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