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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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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85, 2024.03.12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감면받은 후 실제로는 화학제품운반선으로 사용하면서 외항화물 운송사업용으로 90% 이상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65, 2023.12.28 기각 선박대여업의 경우「해운법」에 따른 등록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4, 2023.05.04 기각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085, 2021.09.0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을 나용선 계약으로 용선자가 원양어선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인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해당된다 판단됨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8, 2019.04.03 취소 쟁점선박이 2018.1.1.부터 2018.4.6.까지 평택항에 6차례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용선기간 중의 일부기간이 운항선박명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제2호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49, 2014.11.04 기각 청구법인은 2011.3.3.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3개월을 경과한 2012.7.13. 쟁점선박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67, 2014.02.13 취소 청구법인은 2011.4.27. 이 사건 선박을 취득 후, 2011.11.15. (유)삼호해운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원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유) 삼호해운은 이 사건 선박을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승무원이 딸린 내항화물선박의 임대행위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선박...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45, 2012.12.06 청구법인이 선박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국제선박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취득세 경감 대상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62, 2012.04.30 선박은 화물을 운송 목적이 아닌 중량물의 하역 및 설치작업을 위해 임대하였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25, 2010.02.26 외항운송사업자가 국제선박을 임차하여 국제선박등록하고 항행하다가 해당 임차인이 그 국제선박을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선박 변경등록을 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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