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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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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31, 2008.07.11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자와 임대차계약으로 화물운송용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님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6, 2008.07.11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자와 임대차계약으로 화물운송용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243, 2004.08.30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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