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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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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57, 2002.08.19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558, 2002.04.26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4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397, 2002.03.25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74, 2002.03.06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90, 2002.02.16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74, 2002.02.0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037, 2002.01.12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01-42, 2001.12.04 1996. 12. 31 이전에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후 배우자가 2년3월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아니며,1997. 1. 1 이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규정 적용대상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386, 2001.10.31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12, 2001.09.20 2주택을 소유한 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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