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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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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1042, 1991.06.25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출방법에 있어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했거나 소급입법 아니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안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서737, 1991.06.2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9933, 1991.04.26 실제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그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분은 매입세액공제되나, 그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같은 연도에 속한다하여 공제 안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0누9063, 1991.04.23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0다9261, 1991.01.11 사업장손실이 있다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부과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2086, 1990.10.2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89구788, 1990.05.23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신00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대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신○○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이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위 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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