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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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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2147, 2023.10.12 일부국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AAA 지분을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인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25, 2023.10.05 기각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 계약서,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종 대금지급 증빙이 대부분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09, 2023.10.04 기각 공사업체들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0.0억원, 0.0억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각 0.0만원, 0.0억원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은 그 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2구단7437, 2023.09.26 국승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45, 2023.09.25 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것으로, 착공·준공 당시 청구인이 관할시청에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관련된 공사대금과 취·등록세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기재하여 보유하던 중 장기간 감가상각을 해 왔던 점까지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413, 2023.09.22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97,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청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그 자료에는 단순히 자금수수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수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양수에 앞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인 간 채권·채무관계와 송사 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청구가액의 전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수수된 것으로 입증...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1351, 2023.09.21 국승 원고는 2021. 9. 13. 제3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2나327746, 2023.09.20 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 상환한 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86, 2023.09.19 기각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상증세법§76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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