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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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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1276, 2017.04.20 일부국패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한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6누4400, 2017.04.07 국승 (1심판결과 같음)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본인 계좌로 보유 관리하는 등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054, 2017.01.18 국승 (1심 판결문 원용)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있지 아니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95, 2016.10.28 각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946, 2013.09.04 체납자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납세담보를 해제한 처분의 당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343, 2012.09.13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기존 납세담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납세담보를 변경하는 등 절차없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1두20390, 2011.11.24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3395, 2010.07.02 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344, 2010.04.02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464, 2007.10.26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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