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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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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009, 2023.08.08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후의 자산가액 합계의 비율과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의 합계를 비교하여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 합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99, 2023.08.02 기각 쟁점주택을 ○○○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다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상속인을 변경한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도 상속재산재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이후에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1,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5,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고를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위치ㆍ면적 등)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594, 2023.07.13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탱크, 사일로, 드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시설들이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생산설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체를 이루면서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제품의 생산이나 가공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22, 2023.07.0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무상양수)하기 이전에 대체공공시설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동 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이미 취득이전에 국가 등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같은 날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상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체공공시설용 토지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58, 2023.06.30 기각 청구인들 중 ○○○은 2020.7.31. ◇◇◇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무상취득)받았으므로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433, 2023.06.30 기각 증여자가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3, 2023.06.27 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액이 임의적인 것이고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당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를 제출하였고 지출상대방이 명확하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도 첨부하는 등 그 신고가액에 하자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69, 2023.06.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인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22.5.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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