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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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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12, 2022.03.08 기각 조특법 제38조 제1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7614, 2022.02.25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676, 2022.02.24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A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업자 아닌 청구인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898, 2022.02.23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2608, 2022.01.13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법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었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42, 2022.01.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당시 해당 세액의 납부 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가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산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69, 2021.12.30 기각 AAA의 소득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간 3,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증여일부터 최근 3년간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662, 2021.12.27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65, 2021.11.23 기각 청구법인은 AAA에 쟁점비용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AAA이 개발·생산한 장비를 한시적으로 독점취득하기 위해 AAA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이 AA에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1)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소1463, 2021.11.1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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