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73, 2023.06.13 기각 청구인은 4층과 5층이 증축된 쟁점건물 전체(5개층)를 임대하여 21세대 입주자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쟁점건물은 상가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27, 2023.06.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법§104⑦3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1600, 2023.06.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8, 2023.06.07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 지목는 모두 농지이나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바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제한된시기로부터 양도일 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9, 2023.06.01 기각 청구인은 조특법상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임시로 분할하여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일을 18.1.31.로 전제한 뒤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면세액(1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50, 2023.05.24 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종류를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통해 신고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727, 2023.05.24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③(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84, 2023.05.23 기각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중과규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9, 2023.05.16 기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602호의 양도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83, 2023.05.15 기각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상 공부상 현황·사실상 현황이 모두 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지상에 언제든 철가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잠시 위치하였다고 하여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 외의 토지’를 전제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를 적용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