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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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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85,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수취하고서도 양도가액을 0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양도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명의수탁자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70, 2023.09.21 기각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 쟁점주식 거래 당시 발행법인의 국세체납과 명의신탁자 등의 주식보유내역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1247, 2023.09.20 국승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담배는 여전히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담배가 인도되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86, 2023.09.18 경정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서면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와 렌터카회사 등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입금내용에 검사비, 차 검사 및 견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어떤 것이 매출액이고 가족의 사적 용도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누락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74, 2023.09.13 경정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47, 2023.09.13 기각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이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제턱기간은 10년을 적용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20, 2023.09.12 기각 쟁점판결서(청구인과 배우자간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AAA은 법원에 20ㅇㅇ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ㅇㅇ.ㅇ.ㅇ.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한 이유와 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00, 2023.09.12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 내에 쟁점처분을 한 점, 쟁점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82, 2023.09.12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06, 2023.09.12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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