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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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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1246, 2023.01.12 국패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27, 2023.01.10 취소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423, 2023.01.04 취소 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63, 2022.12.26 재조사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19, 2022.12.22 경정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따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41, 2022.12.22 취소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981, 2022.12.21 기각 쟁점주식은 발행법인 주식의 50%나 되는 큰 지분을 보충적 평가액의 5% 미만의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발행법인 대표이사가 공동투자자였던 양도자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3126, 2022.12.21 기각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각 대표이사·사내이사인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11, 2022.12.15 기각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동 개정이 있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0649, 2022.12.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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