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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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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3, 2023.09.06 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분양·임대 관련 매출이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만으로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대상 재산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달리 하자가 없고 가격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 역시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04, 2023.08.29 재조사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89, 2023.08.24 경정 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32, 2023.08.23 경정 쟁점매매가격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대등한관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812, 2023.08.18 국승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44, 2023.07.2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는 기초가 되는 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일 직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3677, 2023.07.13 국승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0656, 2023.07.06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42, 2023.06.29 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1주당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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