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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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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815, 1995.10.10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724, 1995.10.0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999, 1995.04.13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829, 1995.03.28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660, 1995.03.09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508, 1995.02.27 종전 사업연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48, 1995.02.20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93, 1995.02.02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상각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607, 1994.12.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833, 1994.03.21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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