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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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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 2022.09.14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골프장 이용권을 이용할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휴양 등의 별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의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관리소장, 운영위원회 회장 등이 확인해 주었고, 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73, 2022.08.22 취소 쟁점부동산의 일부 에 청구법인과 임차인 소유의 물품을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바로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94, 2022.08.11 취소 쟁점3층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지상 2층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9, 2022.08.08 취소 쟁점토지 중 000-4의 경우 쟁점주택이 건축될 당시 지목은 전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쟁점토지 중 000-4에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그 후 건축허가를 받아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 쟁점주택과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온실동의 부속토지로 제공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중 산 00-8...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8, 2022.08.05 경정 ① 이 건 부동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79, 2022.06.21 기각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주거전용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76, 2022.04.26 기각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용도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리적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보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한다고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 ○○○ 외 4명 모두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고, 각...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1, 2022.04.21 기각 쟁점①토지는 당초부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도로에서 쟁점주택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③토지는 당초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와 약간의 높이 차이와 경사는 있으나 석재로 이루어진 계단 등으로 통해 쟁점주택·쟁점①토지로부터 용이하게 접근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의 현장출장 시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쟁...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80, 2022.04.20 기각 ① 쟁점건축물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전체로서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을 전체로서 1구의 건축물로 판단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76,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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