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062, 1990.10.3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 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056, 1990.10.29 1991.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73, 1989.04.13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70, 1989.04.13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년도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34, 1989.04.11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이22630-170, 1989.03.30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2항에 의거 10%(주민세 별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730, 1989.02.2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666, 1989.02.23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423, 1989.02.0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903, 1988.10.11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