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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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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66, 1996.12.04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8, 1996.11.28 （주）중소기업유통센타가 제3자 발행형 상품권 판매와 관련 가맹업체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가맹비는 과세됨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2, 1996.11.28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함에 있어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26, 1996.11.15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97, 1996.11.04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78, 1996.11.0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93, 1996.10.21 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이 임대한 건물에 대해 받은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89, 1996.10.21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00, 1996.09.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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