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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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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1107, 2011.10.05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64, 2011.01.20 전세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에 관한 등기는 별개의 등기행위로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1-11, 2011.01.13 2007.11.19.자로 사단법인 △△△△협회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법인설립일은 2007.11.19.이며, 그로부터 5년 내인 2009.11.12. 대도시 내에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90, 2009.02.20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분양하면서 분양금과 연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3412, 2009.0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일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6310, 2008.03.28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경매절차에서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7991, 2006.10.12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사건 부동산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5889, 2006.09.2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5490, 2006.09.2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79, 2004.10.28 현행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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