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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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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0,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5, 2022.06.30 기각 쟁점토지는 종전 도로로 사용되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분 재산세는 비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조합의 청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그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0.7.10. 착공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95, 2022.06.08 경정 쟁점토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영농이 어려울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거나 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도 그 전체 현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구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이 건 토지가 경사져 있는 탓에 빗물 등으로...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69, 2022.06.02 취소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11, 2022.04.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66, 2022.04.19 기각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 2021.12.13 경정 쟁점①토지(73,145㎡) 중 2,619㎡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70,526㎡는 원형이 보전된 상태의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2, 2021.11.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GS강남타워 앞의 공도를 보완하고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GS강남타워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다277270, 2021.11.25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01, 2021.11.23 기각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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