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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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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463, 2022.09.30 국패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87, 2022.09.29 각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558, 2022.09.29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974, 2022.09.07 기각 이경신과 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이경신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1076, 2022.09.01 국승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76, 2022.08.03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87,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aaa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봉사료지급대장 및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한 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로 청구인은 aaa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37,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36,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35,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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