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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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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89구1292, 1990.06.08 국세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효과가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 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6구55, 1990.02.07 위 증액경정처분은 위 1985.6.20.자 과세처분과 서로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할 것인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서로 내용이 관련되는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사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83누3724, 1989.11.24 법인세 수시부과 후 법인세 신고하고 그 후 경정결정한 경우, 당초 수시부과처분은 신고에 의해 흡수되고 경정결정은 신고에 의해 확정된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으로서 쟁송대상이며, 전심절차 이행 여부 판단대상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9서664, 1989.07.31 자진신고분 개정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심리대상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8부1168, 1988.12.28 경정은 부작위위법처분취소대상이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8부1213, 1988.12.24 장부계상된 가공수입,비용에 의한 과표 경정요구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7구440, 1988.06.03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86누817, 1987.03.24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1986누127, 1986.05.27 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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