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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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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구2190, 1994.08.10 소득금액변동통지후 원천세 결정고지된 경우는 불복청구가능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전2200, 1994.06.20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한 경우 국기법의한 불복대상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682, 1994.04.08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바, 이러한 사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108, 1994.03.17 증액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이 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이46014-336, 1994.02.04 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2723, 1994.01.24 국내고정사업장에대한 과세처분불복시 외국법인은 당사자적격있음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945, 1993.12.17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전2353, 1993.12.08 압류당시 실질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유로 압류처분에 불복가능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이46014-4004, 1993.11.11 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0.31.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3구470, 1993.10.1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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