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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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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110, 1993.03.13 환급을 구하는 진정서대한 거부회신은 불복청구대상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15161, 1993.02.23 재고감모손실분이 입증안된다 하여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그 매출수익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재심리요함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70-327, 1993.02.1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하도록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25849, 1993.01.19 감사원 심사규칙의 심사청구기간의 특례규정은 그 자체가 효력규정이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8811, 1992.12.24 수정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내용이 용인되지 않음을 통보한 것이어서 명시적인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대상이 안되며, 당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경과된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32890, 1992.12.08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 동일사안에 대한 민사소송이 다르게 판결확정된 경우, 경정할 의무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1구6278, 1992.10.09 이 사건 소는 당초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었으나 당심변론 종결일까지 소송요건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그 흠결이 치유되어 적법한 소로 되었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2누14078, 1992.08.18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심판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7759, 1992.07.21 당연무효확인의 소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필요가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이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무효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2815, 1992.06.17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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