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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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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이46014-2129, 1995.08.22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 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전1638, 1995.08.19 각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부5101, 1995.07.20 가등기후 본등기가 되기전에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 그 가등기권리자를 동 체납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자로 인정, 본안 심리한 사례(본안심리)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1994누4615, 1995.07.1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95누15240, 1995.04.11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소제기 이전에 동 조항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21, 1995.04.03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3구1497, 1995.02.10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4708, 1995.01.27 각하 체납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4380, 1994.12.10 소득세서면조사결격통지는 불복청구대상아님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308, 1994.11.14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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