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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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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86, 1994.10.18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92, 1994.03.25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06, 1993.11.01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7, 1993.01.12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광1226, 1992.05.30 무재산으로 인한 대손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식(기장)을 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350, 1991.12.11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0서515, 1990.07.10 이전사업연도에 이미 소멸된 대손금은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가 있어야 인정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원고의 주식회사 ○○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 상당의 가액은 1987.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2호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128, 1989.06.13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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