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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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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2서1726, 1982.12.06 지급이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2서1440, 1982.10.21 단체퇴직보험료를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1044, 1982.02.27 재평가차액 계산에 있어 세무계산상 전기이월유보소득은 재평가일전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에 합산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168, 1981.04.22 철거이전보상금은 수령한 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철거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철거 비용 및 철거잔설의 가액은 철거연도에 손익으로 계상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1264.21-3559, 1980.11.27 법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료 및 보험금 수령액은 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올 보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79서1356, 1980.01.31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이연자산인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세무계산상 손금가산해 줌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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