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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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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3, 2013.07.31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5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730, 2013.07.25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쟁점 거래처들의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3, 2013.07.16 대물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이자 포함) 중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3520, 2013.06.28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를 원고가 입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7, 2013.06.2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대손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6, 2013.06.19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268, 2013.05.29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법원에서 통상의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제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계장부에 계상되었고, 현금지출이 수반되었는 등 쟁점거래상의 채권이 유효한 채권임을 인정한 점, 처분청이 에이콘으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 중 법원의 화의결정에 따라 면제된 금액외에도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처리한 OOO원을 대손금으로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구1097, 2013.05.16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회수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가 성숙·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구1097, 2013.04.29 물품매매계약서에는 지연이자의 계산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지연이자를 회수할 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연이자는 단지 소득으로 성립되었을 뿐,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어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430, 2013.04.17 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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