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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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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86, 2023.12.18 재조사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고, 비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와 위치, 면적이 유사하고 기준시가 및 지목이 동일하며 비교토지 지분의 매매계약일(11.4.5.)이 쟁점토지의 상속일(11.9.7.) 전 6개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토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470, 2023.12.14 기각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거리는 21m에 불과하고 기본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이 동일하며 면적당 공시지가가 같으므로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매매가액은 전체 면적의 크기가 아닌 평당 가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9, 2023.12.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64, 2023.12.13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여 상증칙§15③1호에 따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실거래가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 건 단지 내 아파트는 ’19∼’21년까지 거래가격이 상승세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5, 2023.12.12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표, 계정별원장 등의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ㅇㅇㅇ과 ㅁㅁㅁ이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과대계상이 되어 있어 순자산 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4, 2023.12.07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이 21.10월에 청구인들·세무사 등과 통화한 내용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특수관계법인도 21.4.13.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74, 2023.11.22 기각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1, 2023.11.07 기각 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225, 2023.11.06 기각 청구인이 18.12.28.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00억원에 양도한 후 약 2주일 후인 19.1.11.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와 체결한 양도 거래가액은 000억원이고 19.10.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실시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액은 00억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거래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6304, 2023.10.27 일부국패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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