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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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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18, 1998.12.18 건물신축공사 기성고대금을 중간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건물사용승인일까지의 그 지연이자 해당분은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며 사용승인일 이후분은 필요경비산입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11, 1998.12.18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상하수도료 등은 필요경비로 추인되나 건물 관리인 등에 대한 인건비는 불분명하므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16, 1998.11.24 사업주의 배우자 명의의 승용차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관련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불산입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82, 1998.11.24 인쇄업자가 지류매입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것은 거래관행에 맞지 않고 실제의 거래내용이나 대금지급 사실등이 불분명하여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매입으로 인정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37, 1998.11.06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으로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540, 1998.11.06 임대료 미수금이나 임대건물공사를 위한 선급금 등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미수채권은 대손가능하나, 그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에 투자하여 회수못하는 경우는 대손처리 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74, 1998.10.23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이전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실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출한 연도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98, 1998.10.09 장부상 미계상된 급료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제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44, 1998.09.18 가공매입세금계산서분 매입액에 대해 상품의 구분기장등의 확인안되고 증빙없어 기말재고액 계상사실 인정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403, 1998.09.04 추계수입금액 결정방법의 적정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 인정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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