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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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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03, 1999.06.25 비철주물을 용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류가 사용되며, 비록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업종특성상 유류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시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95, 1999.06.25 제출한 입금표·무통장입금증·거래사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93, 1999.06.25 실제보다 과다하게 장부 계상된 재고를 실지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대응되는 재고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매출환산금액만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55, 1999.06.25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들이 토지를 출자하는 행위는 사업승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 중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승인 당시의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중408, 1999.06.08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없이 공사의 시공여부도 불분명한 경우 가공경비로 볼 수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408, 1999.06.08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공사의 시공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 가공경비로 볼 수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0, 1999.05.2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56, 1999.05.21 룸싸롱 매출액의 30％가 마담에게 판매수당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나 지급사실이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49, 1999.05.21 안마시술소의 안마사 등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부인했으나 각인에 대한 급여지급사실 및 실제급여액에 대해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분은 필요경비 인정요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25, 1999.05.21 A에게 하도급을 주어 광고판 제작비를 지급했다하나 A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실제 제작사실이나 대금지급사실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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