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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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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8757, 2004.10.29 증여계약이 무효 혹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음으로 ○○건설이 동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제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소유자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4구합1859, 2004.09.09 원고가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04구합631, 2004.06.17 원고가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건물에 대한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04구합624, 2004.06.17 원고가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건물에 대한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2803, 2004.04.16 증여계약이 무효 혹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음으로 ○○건설이 동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제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소유자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57, 2004.04.09 하나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판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210, 1999.05.25 냉ㆍ난방, 방화, 방범 등 시설이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건물에 대해 인텔리전트시스템 빌딩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 가산율 적용함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3, 1999.04.27 비영리공공법인인 체육진흥단체가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면제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71, 1999.04.13 천연기념물로 고시된 철새도래지의 일부토지로서 국가지정 문화재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종토세 분리과세 및 과세표준 50% 경감대상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72, 1998.09.08 연금관리공단이 그 회관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며 테니스ㆍ골프연습장과 창고ㆍ판매동 및 체련동ㆍ수위실등이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면제분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분 50% 경감 대상여부 및 그 면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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