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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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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963, 2006.11.30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예정부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 지시에 따라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기 경감한 취·등록세의 추징대상이 아님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24, 2006.03.20 사회복지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같은 재단내에 별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하여 계속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아님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771, 2004.12.29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설치기준에 미흡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가 수리되지 못한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 2004.01.02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주가 입소노인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분양에 관계없이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98두10035, 1998.10.23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사업자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안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825, 1998.04.24 유료노인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7, 1995.11.02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학교·공원·도로·어린이놀이터시설·노인복지시설·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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