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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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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69, 2021.09.30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은 종전주택과 함께 3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63, 2021.09.29 기각 청구인의 동생ㅇㅇㅇ은 2008.4.16.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592, 2021.09.29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확정분양 신청서를 작성한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2020.8.12.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92, 2021.08.13 해당 집합건축물의 신축 후 대지권 설정을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정리에 이른 경위,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환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13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세율(4%)을 적용하는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04, 2021.07.22 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12.23. 철거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0.6.4. 당시 쟁점주택의 창호와 내부시설이 제거되었을 뿐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2020.10.28.에서야 말소되었으므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95, 2021.06.25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①‘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주택 수’는 그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에 주택 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2020. 12. 9.)에 부모 세대와 합가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1주택인 상태에서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11, 2021.06.07 「건축물관리법」 제2조8호에서 ‘멸실’의 정의를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멸실’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 리모델링 기간 중 「건축물관리법」 제34조의 건축물의 멸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멸실시킬 목적...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2, 2021.05.07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및 세대 기준의 주택수 판단 취지, 해당 납세자의 주택취득 및 전입신고(세대분리) 경위, 지방세법과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분리되었다고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6, 2021.04.06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64, 2021.02.23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분양권"은 "주택이 존재하기 전의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잔금 미지급 상태)는 주택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수분양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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