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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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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62,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시정조치로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4, 2022.09.20 기각 건설기계와 유사한 기계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석탄하역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83, 2022.09.20 기각 ① 청구법인 ◇◇◇◇◇◇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자신의 지분(1%)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들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나, 같은 항...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44415, 2022.09.15 국승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5, 2022.09.14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32, 2022.09.0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2018.12.14. 위탁자들로부터 신탁재산인 00동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어서,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3,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7,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70, 2022.09.02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10,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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