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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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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25, 2017.04.27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2, 2017.04.27 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75, 2017.04.0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870, 2017.03.28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62, 2017.03.22 기각 쟁점쿠폰금액의 현금 예치 여부 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현금 예치에 대한 합의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20◇◇1년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쿠폰금액 지급의무가 일단 성립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연도에 일시에 확정되어 청구법인의 자산 ○,○○○만 달러가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07, 2017.03.19 기각 쟁점채권 중 성공보수 부분은 청구법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채권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또한, 쟁점채권 중 기장료 및 신고대리수수료의 경우, 그 회수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의 사업의 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민사소송에서 재개발조합에 패소하는 것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60, 2017.03.17 재조사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35, 2017.03.06 재조사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곧바로 소각되었다면 그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인정되는 대손세액공제액을 계산에 있어 처분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들의 인정된 대손세액공제액 및 과세기간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 2017.02.2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6, 2017.02.02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 가능 여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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