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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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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54, 2021.02.04 취소 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51594, 2021.02.04 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1, 2021.02.02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31, 2021.01.29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5895, 2021.01.28 국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1596, 2021.01.28 국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89, 2021.01.22 기각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AAA가 자녀인 BBB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35, 2020.12.23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쟁점행위의 수익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2793, 2020.12.23 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48, 2020.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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