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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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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5799, 2021.01.15 국승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289, 2021.01.05 경정 OO는 청구법인의 특정외국법인으로서 해당 이익잉여금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는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2093, 2020.12.10 국패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3765, 2020.10.22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2131, 2020.07.16 국패 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3, 2020.05.12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36, 2020.05.11 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에서 ◎◎◎ 등을 통해 유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에서 유출된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27, 2020.05.11 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1663, 2020.05.11 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9두62475, 2020.04.09 일부국패 (원심 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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